분류 전체보기86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처분, 회사운영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주간 계약은 ① 복수의 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예: 외국기업과 국내 법인이 국내에 합작 회사를 설립), ②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③ 투자자(창업투자회사, 엔젤투자자 등)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목 차 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1-1.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1-2. 투자자에게 감독권과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부여 2. 주주간 계약.. 2020. 4. 17. 사업목적, 업종 추가하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사업 목적, 업종 추가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 업종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업종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3. 업종을 검색하는 방법 3-1. 한국표준산업분류 3-2.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4.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 (주식회사) 1. 업종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사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는 업종(상업등기법 용어로는 '목적'이라고 합니다)의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2020. 4. 14. 주식, 사채 전자등록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사채 전자등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실물 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회사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전자등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 2020. 4. 10. 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유한회사(상법 543조 이하)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2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현재도 독일은 회사 중에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GmbH)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1-2. 유한회사의 단점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항목별 비교 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중소 규모의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알맞은 법인입니다. 유한.. 2020. 4. 9. 이사회 절차 총정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이사회 절차 총정리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만 설치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이사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대표이사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사회는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② 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업무라면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주식매매대금]). 상법 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 절차를 .. 2020. 4. 8.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정기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회사는 일정한 기.. skkimlaw.tistory.c.. 2020. 4. 7.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상 상법에 정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투자금 납입 직전까지도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통지절차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2020. 4. 3. 팁스(TIPS) 프로그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팁스(TIPS) 프로그램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2. 팁스(TIPS) 지원 내용 3. 팁스(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3-1. 지원 대상 3-2. 가점 항목 4. 팁스(TIPS) 신청 절차 5. 참고 자료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Pre-TIPS) → TIPS → Post-TIPS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프리팁스 (Pre-TIPS)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팀.. 2020. 4. 1. 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목 차 1. 잔액증명서란? 2. 법인 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법인 잔액증명서 읽는 방법 4. 법인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5-1.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한 경우 5-2. 잔액확인일자 5-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5-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증자 시 잔액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발급 절차 비교 1. 잔액증명서란? 주식회사가 증자등기(자본금 증가)를 할 때 증자를 반영하여도 자본금이.. 2020. 3. 31. 프리팁스 (Pre-TIPS)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프리팁스 (Pre-TIPS) 오늘은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프리팁스(Pre-TIPS)를 설명드립니다. 목 차 1. 팁스(TIPS)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2. 프리팁스(Pre-TIPS) 지원 내용 3. 프리팁스(Pre-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4. 프리팁스(Pre-TIPS) 신청 절차 5. 참고 자료 1. 팁스(TIPS)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Pre-TIPS) → TIPS → Post-TIPS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프리팁스 .. 2020. 3. 27. 과밀억제권, 산업단지 확인하는 tip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과밀억제권, 산업단지 확인하는 tip 목 차 1.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란? 2. 토지이음 검색방법 3.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방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2020. 3. 23.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16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봅니다(상법 제621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 영업소란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점, 분점, 매점, 파출소, 출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liaison),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2020. 3. 19.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