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채 전자등록

견적 문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실물 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회사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전자등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권 2. 주권미발행확인서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 1. 주권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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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도입 2개월…비상장사 제도 참여율 약 7% 불과

예탁원 "증권유통 니즈 적어…원인 분석해 대책 마련할 것"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비상장사의 제도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의 증권은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닐 뿐더러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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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보다는 사채를 전자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채 등을 발행하려면 사채를 전자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전자등록하려면 회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상법 제356조의2 제1항).

① 주식과 사채를 모두 전자등록하는 경우 정관 예문

제O조의O(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채와 신주인수권증서만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정관 예문

제O조의O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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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변호사(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