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 산업단지 확인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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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산업단지 확인하는 tip

 

목    차

1.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란?
2.  토지이음 검색방법
3.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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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지역이라도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 예외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①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지, ② 만약 과밀억제권 안에 있다면 혹시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안에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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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음 검색방법

 

2-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eum.go.kr/

http://www.eum.go.kr/

 

2-2. 검색하려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번지(도로명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을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2-3.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 산업단지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항목에 해당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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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는 행정구역 변동 정보나 신설 산업단지 정보가 즉시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산업단지가 아닌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산업단지인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하려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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