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6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목 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예시 3. 주주등의 명세서 예시 4.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인 5. 기타 첨부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부터 법인 은행계좌 개설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절차 담당 기간 법인설립등기 등기소 등기신청서 접수일부터 2~3영업일 소요 (인ㆍ허가, 신고, 등록 업종인 경우) 인ㆍ허가 취득, 신고, 등록 관할 행정기관 업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후 즉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도 하나, 세무.. 2020. 3. 18.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반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2020/03/13 - [법인등기]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2020. 3. 17.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결의 취소 목 차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3. 소집절차의 하자 4. 결의방법의 하자 5. 법원의 재량기각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유형에 따라 소송이 달라집니다. 하자 유형별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유형 소송 종류 원고 피고 제소기간 절차의 하자 내용의 정관 위반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주주ㆍ이사ㆍ감사 회사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용의 법령 위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회사 제한 없음 절차의 중대한 하.. 2020. 3. 1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 차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2.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예시 3. 자주 하시는 질문 1)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배정을 결의할 수 있나요? 2)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도 전자등록할 수 있나요? 3) 추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등기를 또 해야 하나요?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상법 제516조의2).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비교하자면,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2020. 3. 11. 전환사채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전환사채 발행 목 차 1.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요? 2. 전환사채 제3자배정 예시 3. 자주 하시는 질문 1)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제3자배정을 결의할 수 있나요? 2) 이자율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나요? 3) 전환사채도 전자등록할 수 있나요? 4) 추후 전환권이 행사되면 등기를 또 해야 하나요? 1.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일반적인 사채에 주식 전환권이 더해진 것입니다.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을 사채와 비교하자면, 사채든 기업어음이든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채는.. 2020. 3. 10.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_^ 주식회사 설립시 창업자분들께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일반 사항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개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자본금, 지분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임원, 주주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개념 정리 회사 대표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주식회사의.. 2020. 3. 6. 주식회사 임원을 강제 해임하는 절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 임원을 강제 해임하는 절차 주식회사 임원이 지위를 잃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임원이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임이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이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게 되면 해임입니다. 사임은 임원이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되고, 퇴임은 임기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법인등기 절차가 간명합니다. 그러나 임원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해임결의 요건을 살펴보고,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와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로 나누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 2020. 3. 5. 세무사, 회계사를 위한 회사법과 상업등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세무사, 회계사를 위한 회사법과 상업등기 김상균 법률사무소 소개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 IT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기업.. skkimlaw.tistory.com 상업등기실무(2020)(개정증보판)(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저자의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집필한 실전서로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되는 사항, 업무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서식을 알차게 구성하였다.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 2020. 3.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속칭 '법인등기부')를 읽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켓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쿠팡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① 상호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어느 회사가 특정 상호를 먼저 사용하면 타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동일상호를 등기하지 못합니다. 한글 상호 옆에 영문 상호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② 본점 본점이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 본점 주소에 따라 본점 관할등기소가 결정됩니다. ③ 공고방법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식.. 2020. 3. 3.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수를 계산하는 방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수를 계산하는 방법 주주는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선임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러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감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의결권 수는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다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에이비씨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홍길동과 감사 김철수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에이비씨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 입니다. 에이비씨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주주 주식 수 (주) 비율 (%) 1 A 2,50.. 2020. 3. 2.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 감사 임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 감사 임기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상법 규정으로 인해 기간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예시 1) A 주식회사는 12월 결산법인이며 2020년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A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김철수는 2016년 12월 30일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홍길동은 2016년 12월 31일에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모두 선임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 정관에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OO조 (.. 2020. 2. 28.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투자는 국내 법인에 현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 2020. 2. 2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