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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34

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유한회사(상법 543조 이하)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2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현재도 독일은 회사 중에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GmbH)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1-2. 유한회사의 단점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항목별 비교 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중소 규모의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알맞은 법인입니다. 유한.. 2020. 4. 9.
이사회 절차 총정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이사회 절차 총정리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만 설치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이사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대표이사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사회는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② 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업무라면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주식매매대금]). 상법 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 절차를 .. 2020. 4. 8.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정기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회사는 일정한 기.. skkimlaw.tistory.c.. 2020. 4. 7.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상 상법에 정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투자금 납입 직전까지도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통지절차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2020. 4. 3.
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목 차 1. 잔액증명서란? 2. 법인 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법인 잔액증명서 읽는 방법 4. 법인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5-1.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한 경우 5-2. 잔액확인일자 5-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5-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증자 시 잔액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발급 절차 비교 1. 잔액증명서란? 주식회사가 증자등기(자본금 증가)를 할 때 증자를 반영하여도 자본금이.. 2020. 3. 3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 차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2.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예시 3. 자주 하시는 질문 1)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배정을 결의할 수 있나요? 2)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도 전자등록할 수 있나요? 3) 추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등기를 또 해야 하나요?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상법 제516조의2).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비교하자면,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2020. 3. 11.
전환사채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전환사채 발행 목 차 1.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요? 2. 전환사채 제3자배정 예시 3. 자주 하시는 질문 1)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제3자배정을 결의할 수 있나요? 2) 이자율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나요? 3) 전환사채도 전자등록할 수 있나요? 4) 추후 전환권이 행사되면 등기를 또 해야 하나요? 1.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일반적인 사채에 주식 전환권이 더해진 것입니다.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을 사채와 비교하자면, 사채든 기업어음이든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채는.. 2020. 3. 10.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_^ 주식회사 설립시 창업자분들께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일반 사항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개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자본금, 지분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임원, 주주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개념 정리 회사 대표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주식회사의.. 2020. 3. 6.
세무사, 회계사를 위한 회사법과 상업등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세무사, 회계사를 위한 회사법과 상업등기 김상균 법률사무소 소개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 IT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기업.. skkimlaw.tistory.com 상업등기실무(2020)(개정증보판)(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저자의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집필한 실전서로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되는 사항, 업무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서식을 알차게 구성하였다.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 2020. 3.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속칭 '법인등기부')를 읽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켓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쿠팡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① 상호 상호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어느 회사가 특정 상호를 먼저 사용하면 타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동일상호를 등기하지 못합니다. 한글 상호 옆에 영문 상호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② 본점 본점이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 본점 주소에 따라 본점 관할등기소가 결정됩니다. ③ 공고방법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서면공고하는 방식.. 2020. 3. 3.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사 례) 투자사와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투심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하는 의사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자본금 증자 절차를 알아보니 신주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고, 주주와 임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바로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본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원 전원이 동의하면 모든 통지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여 즉시 이사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투자금을 입금받으시면 증자등기도 바로(정확히는 투자금 입금 다음 날부터) .. 2019. 12. 26.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2.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3. 벤처 투자수단으로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주로 쓰이는 이유 4.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절차 5. 변형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절차 6. FAQ 1. 벤처투자의 대세,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투자 중 우선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습니다. 우선주 투자는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입니다. (주)우아한형제들, (주)야놀자, (주)위메프 등 상당수 유니콘 기업들(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도 상환전환..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