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23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 설립시 자주하시는 질문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_^ 주식회사 설립시 창업자분들께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일반 사항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개인)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자본금, 지분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임원, 주주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개념 정리 회사 대표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주식회사의.. 2020. 3. 6.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권 2. 주권미발행확인서 3.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 시 주의점 1. 주권 주주가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를 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인쇄소에 의뢰하여 주권을 인쇄한 뒤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주권 샘플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56조의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전자증권법에서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 2019. 11. 29. 주주명부 작성 요령 주주명부 작성 요령 목 차 1.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 관리합니다. 2. 주주명단은 회사 설립 후 세무서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1.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 관리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상법 제352조 제1항, 제352조의2 제2항) 회사가 작성·관리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및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 2019. 11. 29.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목 차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 2019. 11. 29.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법인)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법인) 1.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하려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 전용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등기를 진행하려면 전자서명 대상자(법인, 임원, 주주)가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법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주주명부 등 법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합니다. 법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하려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 전용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구형 USB와 신형 USB 2가지가 있습니다. 구형 USB 신형 USB 위.. 2019. 11. 29.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개인)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 방법 (개인) 전자등기를 진행하려면 전자서명 대상자(법인, 임원, 주주)가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법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라면 주주 전원이 공인인증서로 서면동의서에 전자서명해야 하고, 취임승낙서라면 해당 임원이 공인인증서로 취임승낙서에 전자서명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1.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 들어갑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로그인은 하시면 안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셔서 (단축번호 2번.. 2019. 11. 29.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목 차 1. 소프트웨어사업은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자택 창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3. 법인 설립 FAQ 1. 소프트웨어사업은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늘어나지만(중과세),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이라 하더라도 등록 면허세가 3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또한 대표적인 창업중소기업 업종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 업종과 중과세하지 않는 업종이 섞여 있으면, 중과세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래 업종 범위 내에서만 정관.. 2019. 11. 29. 액면가? 무액면주식? 액면가? 무액면주식? 목 차 1. 주식의 액면가(face value)란 주권에 표시된 가격을 뜻합니다. 2. 액면가를 얼마로 정하느냐와 액면미달발행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1. 주식의 액면가(face value)란 주권에 표시된 가격을 뜻합니다. 액면가는 상법상 용어로는 1주의 금액이라 하고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총수 × 액면가)로 계산됩니다. 액면가는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액면가를 정하지 않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액면주식을 발행합니다. 무액면주식 자체는 좋은 제도이지만, 무액면주식 발행 시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에 넣도록 강제하는 문.. 2019. 11. 29.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개인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사업을 할 것인지(법인 중에서도 특히 주식회사) 고민하신다면 다음 7가지 쟁점에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이나 투자유치를 조금이라고 고려하고 있거나 매출액이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차 1. 투자유치 2. 세금 3. 동업 4. 책임 제한 5. 인허가 6. 대외신뢰도 7. 사업의 계속성 1. 투자유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이것이 투자를 받은 것인지(즉,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지) 돈을 빌린 것인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로 개인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2019. 11. 29.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로 투자금액이 클 때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식납입금 보관 절차 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4.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잔액증명서 비교 1. 주로 투자금액이 클 때 은행에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은행이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회사 OOO 귀하 보 관 금 액: 일금 일십억원 정 (1,000,000,000) 총 주 수: 20,000주 (1주당 금액 50,000원 정) 위의 금액을 귀하의 주식납입금으로 당행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9년 OO월 OO일 OO은행 OO지점 지점장 OOO (인) 먼저 주주가 회사.. 2019. 11. 29.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자본금 10억 원 미만), 증자등기를 할 때(증자 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등기소에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잔액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법인 설립 후 자본금 이체 1.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자본금 10억 원 미만), 증자등기를 할 때(증자 후 자본금 10억원 미만) 등기소에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자본금 10억 원 미만) 증자등기를 할 때(증자 후 자본금 1.. 2019. 11. 29.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목 차 1.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법령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고하는 방법은 서면공고와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1.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법령 상 정해진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상법 제354조), 신주배정기준일(상법 제418조 제3항),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법 제449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상법 제461조)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2. 공고하는 방법은 서면공고와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관에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2019. 11.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