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82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인투자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외투자자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대한민국 영리법인에 투자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투자는 투자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별됩니다. 투자금액 (현금 투자 시) 신고 사항 미화 5천 달러 이내 투자 금액(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이내인 경미한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 미화 5천 달러 초과 ~ 한화 1억원 미만 해외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개인), 주된 사무소(법인)가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2022. 7. 18. 증자 등기 사전 준비사항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증자 등기 사전 준비사항 회사와 투자자가 텀싯(term sheet)을 작성하거나 투자계약서 초안을 주고 받은 상황이라면 본격적으로 증자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2020.01.17 - [법인등기] -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M&A 텀싯(term sheet)이란 무엇인가요? 1. 텀싯(term sheet)이란? 텀싯(term sheet)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M&A 텀싯은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이자 투자자가 제시하 skkimlaw.tistory.com 증자 등기를 하기에 앞서서 챙겨야 하는 사전 준.. 2022. 7. 18. 잘못된 정관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잘못된 정관 법인 등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정관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미 없어진 옛날 법 규정에서 따온 정관 조항도 있고 현행 회사법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관 조항도 있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임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여전히 2주인 경우 2. 상환우선주식(RPS),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 시 회사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 3.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4. 종류주식 발행의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 5.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옛날 상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한 경우 6. 신주 발.. 2022. 6. 3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의무 재직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신주발행 방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가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차액보상 방식)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자기주식 양도 방식). 위 3가지 방법 중 신주발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 2022. 6. 30.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잘못 발행하였다면?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잘못 발행하였다면? 주주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실수로 보통주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원행정처 등기선례 상 허용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661호).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로 변경하려면 ①회사와 우선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②보통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이 출석,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 전원이 공증.. 2022. 2. 25. 유상감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회사의 실질 자산을 감소하여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감소입니다. 이 점은 재산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명목상 자본 감소인 무상감자와 다릅니다. 유상감자를 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 목차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2. 유상감자 방법 3. 주식 유상, 강제소각 절차 4. 주식 유상, 임의소각 절차 5. 감자무효 소송 1.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1차적인 방법은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참고: 이익배당 절차)이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참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 (비상장회사))입니다. .. 2022. 2. 25. 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견적 문의, 상담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감법인 →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관련 기사) [SPECIAL REPORT(1) 법망 피해 ‘유한책임회사’ 꼼수 전환] 이베이코리아·DH, 돈만 벌고 정보 공개는 거부하는 회사들 [SPECIAL REPORT(1) 법망 피해 ‘유한책임회사’ 꼼수 전환] 이베이코리아·DH, 돈만 벌고 정보 공개는 거부하는 회사들 유한책임회사 전환 기업 늘 것 예상되지만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의 구체적인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2020. 4. 24. 주식 양도, 주식 매매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양도, 주식 매매 주식은 주주의 재산이며 원칙적으로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 양도 시 주주간 계약 상 또는 상법 절차 상 여러가지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전 동의 2.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3. 주권 교부 4. 명의개서 5. 관련 세금 6. 자주 하시는 질문 (FAQ) 6-1.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6-2. 바뀐 주주명부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1. 사전 동의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2020. 4. 22.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처분, 회사운영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주간 계약은 ① 복수의 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예: 외국기업과 국내 법인이 국내에 합작 회사를 설립), ②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③ 투자자(창업투자회사, 엔젤투자자 등)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목 차 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1-1.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1-2. 투자자에게 감독권과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부여 2. 주주간 계약.. 2020. 4. 17. 사업목적, 업종 추가하기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사업 목적, 업종 추가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 업종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업종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의 차이점 3. 업종을 검색하는 방법 3-1. 한국표준산업분류 3-2.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4.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 (주식회사) 1. 업종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사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는 업종(상업등기법 용어로는 '목적'이라고 합니다)의 명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2020. 4. 14. 주식, 사채 전자등록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 사채 전자등록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실물 주권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상장회사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권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식 전자등록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주권,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 .. 2020. 4. 10. 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유한회사 설립 장단점 유한회사(상법 543조 이하)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2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현재도 독일은 회사 중에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GmbH)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1-2. 유한회사의 단점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항목별 비교 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 1. 유한회사의 장단점 1-1. 유한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중소 규모의 폐쇄회사, 가족회사에 알맞은 법인입니다. 유한.. 2020. 4. 9.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