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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82

회사 대표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회사 대표자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목 차 1. 회사 대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2. 누가 회사 대표자인가요? 1. 회사 대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 여기서 ‘대표’란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하는 권한을 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쉽게 말해서 회사는 계약서와 소송문서에 다음과 같이 대표자를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 계약서 예시 물품공급 계약서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 (중략) ​ 0000년 00월 00일 ​ (갑) 주식회사 율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 ​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도장 날인) ​ ​ (을) 주식회사 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 대표이사.. 2019. 11. 28.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개념 정리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개념 정리 목 차 1. 주식회사는 개념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합니다. 3.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이사들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데 이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1. 주식회사는 개념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 ​ 감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합니다(상법 제412조). 감사는 이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으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상법 제391조의2 제2항), 이사 역시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 2019. 11. 28.
상호와 상표는 다르다? 상호와 상표는 다르다? 목 차 1.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2. 상호와 상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상호이고 쏘나타는 상표입니다. Ferrari처럼 상호와 상표를 같은 명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커머스 쿠팡은 서비스의 이름으로서 상표입니다. 쿠팡을 운영하는 회사의 예전 상호는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였습니다. 현재는 회사 상호 역시 쿠팡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 ​ 상업등기법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는 별도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친 뒤 등록.. 2019. 11. 28.
회사 이름(상호)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회사 이름(상호)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목 차 1. 사람에게 이름 석 자가 있듯이 회사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2. 영문 상호는 선택(option)입니다. 3. 이미 누군가 사용 중인 유효한 상호는 신설 회사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상호도 있습니다. 1. 사람에게 이름 석 자가 있듯이 회사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를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 상호는 ① 한글로 만들거나 ②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회사는 종류에 따라 상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 (사례 1) 율도 주식회사 한글(율도) +.. 2019. 11. 28.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①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 ②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인은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만 임대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기도 합니다. ​ ​ 자가 주택이나 부모님 소유 주택 등에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문제는 해.. 2019. 11. 28.
신설법인 사무실 구하기 신설법인 사무실 구하기 목 차 1.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법인설립 전에 법인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한 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임차인 명의를 대표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합니다. ​3. 사무실 구하실 때 주의할 사항 4. 제소전화해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1.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비.. 2019. 11. 28.
회사의 (사업)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업목적은 회사가 현재나 미래에 수행할 사업으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회사의 목적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분류 란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중 3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 체계 분류코드 및 분류명 회사 정관 및 등기부 기재 대분류 (영문 1자리) G. 도매 및 소매업 불가 중분류 (2자리 숫자)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불가 소분류 (3자리 숫자)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능 세분류 (4자리 숫자 4632. 가공식품 도매업 가능 세세분류 (5자리 숫자)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가능 위 표에서 보.. 2019. 11. 28.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목 차 1. 주식회사 신규 설립 시 일반적인 최소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1명 +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입니다. 2.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임원진 구성이 가능합니다. 1. 주식회사 신규 설립 시 일반적인 최소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1명 +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회사 임원진은 사내이사 1명만 두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상법에 따르면, .. 2019. 11. 28.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목 차 1. 먼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갖는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사 설립 시 대표자의 지분율(또는 공동대표자들의 지분율 합계)은 67%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1. 먼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갖는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보통주식을 1주라도 가진 주주는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총회 하자에 대한 제소권(상법 제376조, 제380조)을 갖습니다. 또한,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상법 제360조의5), 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2), 간이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3 제3항), 합병(상법 제52.. 2019. 11. 28.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를 둔 적도 있었으나 2009년 상법 개정 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등 건설공사업, 금융업은 대부분 최저자본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설령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 거절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자본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신설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