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82 이사회 절차 총정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이사회 절차 총정리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만 설치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이사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대표이사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사회는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② 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업무라면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주식매매대금]). 상법 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 절차를 .. 2020. 4. 8.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반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항). 정기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 총정리 (비상장회사) 업무 제휴 문의: (전화) 02-596-6720 ,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회사는 일정한 기.. skkimlaw.tistory.c.. 2020. 4. 7.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상 상법에 정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투자금 납입 직전까지도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통지절차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2020. 4. 3. 팁스(TIPS) 프로그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팁스(TIPS) 프로그램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2. 팁스(TIPS) 지원 내용 3. 팁스(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3-1. 지원 대상 3-2. 가점 항목 4. 팁스(TIPS) 신청 절차 5. 참고 자료 1.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Pre-TIPS) → TIPS → Post-TIPS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프리팁스 (Pre-TIPS)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팀.. 2020. 4. 1. 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법인 잔액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목 차 1. 잔액증명서란? 2. 법인 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법인 잔액증명서 읽는 방법 4. 법인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5-1. 투자금 납입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정한 경우 5-2. 잔액확인일자 5-3.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날짜의 자정까지 계좌 출금이 정지됩니다. 5-4. 증권사 잔액증명서나 은행 정기예금/적금/펀드/청약통장/마이너스 계좌 잔액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증자 시 잔액증명서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의 발급 절차 비교 1. 잔액증명서란? 주식회사가 증자등기(자본금 증가)를 할 때 증자를 반영하여도 자본금이.. 2020. 3. 31. 프리팁스 (Pre-TIPS)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프리팁스 (Pre-TIPS) 오늘은 국내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프리팁스(Pre-TIPS)를 설명드립니다. 목 차 1. 팁스(TIPS)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2. 프리팁스(Pre-TIPS) 지원 내용 3. 프리팁스(Pre-TIPS) 지원 대상, 가점 항목 4. 프리팁스(Pre-TIPS) 신청 절차 5. 참고 자료 1. 팁스(TIPS)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팁스(TIPS)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Pre-TIPS) → TIPS → Post-TIPS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프리팁스 .. 2020. 3. 27. 과밀억제권, 산업단지 확인하는 tip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과밀억제권, 산업단지 확인하는 tip 목 차 1.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란? 2. 토지이음 검색방법 3.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방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2020. 3. 23.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외국회사 영업소(지점) 설치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16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봅니다(상법 제621조). 영업소 설치등기를 해야 하는 영업소란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점, 분점, 매점, 파출소, 출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liaison),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2020. 3. 19.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목 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예시 3. 주주등의 명세서 예시 4.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인 5. 기타 첨부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부터 법인 은행계좌 개설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절차 담당 기간 법인설립등기 등기소 등기신청서 접수일부터 2~3영업일 소요 (인ㆍ허가, 신고, 등록 업종인 경우) 인ㆍ허가 취득, 신고, 등록 관할 행정기관 업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후 즉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도 하나, 세무.. 2020. 3. 18.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반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2020/03/13 - [법인등기]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2020. 3. 17. 주주총회 결의 취소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주주총회 결의 취소 목 차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3. 소집절차의 하자 4. 결의방법의 하자 5. 법원의 재량기각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별 소송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유형에 따라 소송이 달라집니다. 하자 유형별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유형 소송 종류 원고 피고 제소기간 절차의 하자 내용의 정관 위반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주주ㆍ이사ㆍ감사 회사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용의 법령 위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회사 제한 없음 절차의 중대한 하.. 2020. 3. 1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견적 문의 (전화)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목 차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2.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예시 3. 자주 하시는 질문 1)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배정을 결의할 수 있나요? 2)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도 전자등록할 수 있나요? 3) 추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등기를 또 해야 하나요?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무엇인가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상법 제516조의2).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비교하자면,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2020. 3.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