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

 

목   차

1. 소프트웨어사업은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자택 창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3. 법인 설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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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사업은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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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늘어나지만(중과세), 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이라 하더라도 등록 면허세가 3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또한 대표적인 창업중소기업 업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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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 업종과 중과세하지 않는 업종이 섞여 있으면, 중과세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래 업종 범위 내에서만 정관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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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택 창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택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비교적 쉽게 사업자등록 내주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라면 추후 시·군·구청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시·군·구에 따라서는 자택 창업은 게임제작업 등록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게임제작업 등록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택 창업 시 게임제작업 등록을 내주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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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 FAQ

법인 설립 시 주로 문의하시는 사항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7가지 쟁점)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창업자 사이에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신설 주식회사 임원들,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신설법인 사무실 구하기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회사 이름(상호)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상호와 상표는 다르다?

 

회사의 (사업)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무엇인가요?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