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신설법인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를 둔 적도 있었으나 2009년 상법 개정 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등 건설공사업, 금융업은 대부분 최저자본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설령 최저자본금 규제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불신을 줄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 거절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자본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신설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범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수	%	개수	%	개수	%
100억 원 이상	70	0.07	11	0.15	3	0.84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2	0.11	12	0.16	5	1.40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22	0.45	85	1.12	8	2.2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111	2.24	129	1.70	7	1.9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7,930	19.04	1,465	19.32	26	7.28
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28	0.14	4	0.05	0	0
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246	0.26	8	0.11	1	0.28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289	0.31	8	0.11	2	0.56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440	0.47	17	0.22	1	0.28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5,096	16.03	1,043	13.76	9	2.52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903	0.96	40	0.53	0	0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5,722	6.08	604	7.97	12	3.36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6,380	6.78	941	12.41	14	3.92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0,598	21.88	1,777	23.44	128	35.85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6,559	6.97	267	3.52	29	8.12
500만 원 미만	17,166	18.23	1,170	15.43	112	31.37
합계	94,162	100.00	7,581	100.00	357	100.00

 

위 표를 보면 2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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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은 여러 종류의 상사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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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신설 주식회사의 자본금 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이 특정 구간의 비중이 높습니다.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9.04% (주로 자본금 1억 원)

•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6.03% (주로 자본금 5천만 원)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21.88% (주로 자본금 1천만 원)

• 500만 원 미만: 18.23% (주로 자본금 100만 원)

 

 

따라서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은 ① 회사 설립 시 주로 주식회사를 선택하며, ② 자본금은 대체로 1억 원(19%), 5천만 원(16%), 1천만 원(21%), 100만 원(18%) 중에서 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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