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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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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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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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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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인은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만 임대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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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이나 부모님 소유 주택 등에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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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는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만 사업자등록을 내줍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는 자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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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통번역 등은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반면 음식점이라면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제조업이라면 공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서가 자택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설령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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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현장조사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는 자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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