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목   차

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3.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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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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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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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온라인이나 광고를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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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시 등록면허세 고지서(지역에 따라 12,000~40,500원)를 받으므로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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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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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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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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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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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물품대금이나 서비스이용대금을 선지급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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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에 기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은 경우라면 이용확인증을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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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서비스(PG사: KG이니시스, LGU+ 등)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PG사를 통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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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국민은행 에스크로이체 홈페이지 > 판매자 인증마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

 

 

 

(기업은행) 홈페이지 > 이체 > 안심이체 > 안심이체이용확인증발급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가맹점관리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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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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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란 통신서비스에 통신속도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를 덧붙인 통신서비스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서비스를 뜻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조 12호). 부가통신서비스의 범위가 꽤 넓어서 온라인상 청약·결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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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2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30조).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자본금이 늘어나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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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업체, 웹하드 업체 등은(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라고 정의합니다) 자본금액과 상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22조 2항, 2조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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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아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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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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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지역전파관리소에 우편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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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지역전파관리소를 방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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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자본금 1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인터넷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