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작성 요령

주주명부 작성 요령

 

목   차

1.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 관리합니다.
2. 주주명단은 회사 설립 후 세무서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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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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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상법 제352조 제1항, 제352조의2 제2항) 회사가 작성·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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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및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대하여 회사에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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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임원 명단은 등기사항이므로 누구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주명부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와 회사채권자만이 본점을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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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소위 5%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 보유주식 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명단과 지분내역은 사실상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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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서면 또는 파일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352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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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예시

 

주주명부
주주번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주식취득년월일	주권번호
1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2, 103동 112호 (서초동)	hong@gmail.com	보통주식	6,000	2019-08-14	사제000001호 ~ 사제000006호
2	주식회사 대흥	000-0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로 12, 101호 (여의도동, 세계오피스텔)	dh@naver.com	보통주식	4,000	2019-08-14	사제000007호 ~ 사제000010호
1주의 금액(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본 회사의 주주명부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율도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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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명단은 회사 설립 후 세무서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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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완료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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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주명부가 변경되면 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119조, 같은 법 시행령 161조).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견적 문의) 02-596-6720

(이메일) skkimlaw@naver.com